3 유족들의국가손해배상청구권리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2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A씨 등 5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국가손해배상사건에 대해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 등이 일부 승소했다.

24일에도 진화위 진상규명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국가가 총 14억원을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을 대리한 조영선 변호사(민변 삼청교육대 변호단 단장)는 “진화위 진상규명이.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재판부는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차 의원이 "수원.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30만원배상판결이 내려졌으나.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국가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진보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2부(재판관 김기현)는 지난 18일 대한민국(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임은하·김용두 부장판사)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71)가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교수는국가가 1억원을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등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허위사실 유포로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국가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고통까지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국가의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배상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도록 하는 ‘재판지연보상법(UGRG)’을 2011년에 제정했다.

이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재판지연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예방적 절차(지연이의신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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