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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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3 02:51 조회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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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봄철 길가에는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합니다."2일 오전 10시께,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불법 광고물 단속 차량이 수성구청을 출발한 지 5분 만에 첫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었다.사람 키를 훌쩍 넘는 약 3m 높이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하자, 단속반은 장대 낫을 꺼내 들었다.단속반 2명이 현수막 하나를 철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초 남짓.손발이 척척 맞는 이들은 한명이 현수막의 줄을 끊으면 다른 한명이 현수막을 수거해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쌓았다.4인 1개 조인 이들 중 한명은 도로변에서 철거되는 현수막이 도로로 흩날리지 않도록 안전에도 신경 쓰며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되는 불법 현수막 [촬영 윤관식] 철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곳저곳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들도 15일이 지난 것들은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첫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지 20여분 만에 10개의 현수막이 수거됐다.수성구 불법 현수막 단속반 2개 팀이 하루에 철거하는 현수막은 평일 기준 300여개에 이른다.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500여개까지 늘어난다.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 장세화 주무관은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히려 현수막이 적은 편"이라며 "연휴가 시작되면 공무원들 휴무일을 노려 불법 현수막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덧붙여 "날씨가 풀리는 봄철에는 헬스장 등 광고가 늘어나며 길가에 2m 간격으로 현수막이 도배되다시피 달린다"며 "갓길에 주차하고 떼어내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게시일 지난 정당 현수막 철거 [촬영 윤관식] 불법 광고 현수막은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고 장 주무관은 전했다.실제로 유동 인구가 많은 교차로 한곳에서만 현수막 3∼5장이 걷히기도 했다.교차로 인근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던 업자가 단속 차량이 보이자 황급히 현수막을 걷는 모습도 보였다.수성구에서 불법 현수막 1개당 부과하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조직을 행정안전부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노동개혁 핵심 과제였다. 정식 직제가 사라졌지만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계공시 담당 조직을 존치시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 산하 노사관행개선과 직제를 행안부가 지난달 10일부로 폐지했다. 2023년 4월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신설했으나 연장하지 않았다. 동일 국(노동개혁정책관) 소속 임금근로시간정책과도 2년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조직은 정식 직제로 향후 2년간 더 운영하도록 연장됐다.2년 전 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 △노조 회계공시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신설됐다. 이중 AI 담당 업무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수시 직제를 받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로 이관됐다. 노사관행개선과에 남은 업무는 사실상 노조 회계공시가 핵심인데 행안부가 이 직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였다. 행안부가 없앤 것은 고용부 업무(노조 회계공시)가 아닌 조직(노사관행개선과)이지만, 노조 회계공시 업무를 위한 정식 직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고용부는 자체적으로 ‘노사관행개선지원TF’를 만들어 조직을 존치시켰다.노조 회계공시는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다.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회계공시를 굳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은 노조 길들이기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노조는 회계를 엉망으로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TF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와 산하조직 608곳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공시 대상 노조 682곳 중 608곳이 공시한 결과로 공시율은 89.1%로 집계됐다. TF 관계자는 “2023년 노조 회계공시 시작은 노조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근로자의 선택권 및 단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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