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심판결 유지…벌금 1000만원검찰은 징역 1년 2심, 원심판결 유지…벌금 1000만원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23. ks@newsis.com[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에 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2심, 원심판결 유지…벌금 1000만원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4.23. ks@newsis.com[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조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와 검찰 측 모두 2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에 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됐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다.검찰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보름 만인 지난 2023년 8월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이 2심, 원심판결 유지…벌금 1000만원검찰은 징역 1년